가짜뉴스법 싱가포르… 페북에 반정부 인사 글 ‘정정 공고’ 요구

가짜뉴스법 싱가포르… 페북에 반정부 인사 글 ‘정정 공고’ 요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2-01 21:12
수정 2019-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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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수용… ‘잘못된 정보’ 공지문 붙여

싱가포르 당국이 이른바 ‘가짜뉴스법’ 시행 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반정부 인사의 기사에 대한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했고, 페이스북이 이를 수용했다.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 측에 “지난 23일 반정부 인사인 알렉스 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기사에 대한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호주 국적으로 ‘스트레이츠타임스 리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탄은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기사에서 “싱가포르 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선거가 조작되고 있으며 내부 고발자가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를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탄에게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시행된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을 근거로 페이스북에 탄이 올린 글에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지난달 30일 탄의 게시글 밑에 “싱가포르 정부는 이 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는 공지문을 붙였다.

‘가짜뉴스법’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정보기술(IT) 업체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나 글을 삭제하도록 명령하거나, 정정 내용을 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8억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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