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재경영도소조 조장 맡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치·군사·안보에 이어 총리의 고유 영역인 경제 권력까지 한손에 틀어쥐었다. ‘황제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13일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 자격으로 제6차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시 주석이 이 소조의 조장을,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부조장을 맡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시 주석은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총 10개의 감투를 꿰차 명실상부한 1인 권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중국은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면서 국가주석이 정치·외교·안보를 담당하고 총리가 사회·경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해 왔지만 시 주석 취임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번에 시 주석이 조장을 맡은 중앙재경영도소조도 중국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로 총리의 관할 영역이다.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 1998년 주룽지(朱鎔基) 당시 총리에게 조장 자리를 건네준 이후 줄곧 총리의 지휘를 받았다.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때도 원자바오(溫家寶) 당시 총리가 조장이었다.

이 같은 조짐은 시 주석 취임 첫해인 지난해 11월 18기 3중전회(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때도 나타났다. 3중전회는 경제와 민생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보통 총리가 기초공작소조 조장을 맡아 회의 준비를 주도하나 이때는 시 주석이 조장으로 활동했다. 3중전회 직후에는 회의에서 결정된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 구성됐고, 역시 시 주석이 이 기구의 조장을 맡았다. 이때부터 ‘반부패’와 ‘개혁’이란 기치로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나섰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시 주석은 당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외에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조장, 중앙외사영도소조 조장, 중앙타이완(臺灣)공작영도소조 조장,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주석, 중앙인터넷안전소조 조장, 중앙군사위원회 심화국방군대개혁영도소조 조장,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 등 총 10개의 최고 직책을 맡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