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웨이팡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

중국 내 대표적인 자유파 학자 허웨이팡(賀衛方)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는 5일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각종 사회 통제와 관련,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들은 대응할 논리가 없다. 말로 설득할 수 없기에 ‘주먹’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반체제 인사는 물론 인터넷, 언론 등 전 분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는데.

-중국 좌파들은 자본주의 도입으로 생겨난 취안구이(權貴·권력과 자본을 장악한 세력)들이 사회의 부를 나눠 먹고 있다며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우파들은 공산당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패 심화, 빈부 격차 등 사회 모순이 커졌다며 헌정(憲政)을 요구한다. 중국 사회 최대 이익집단이 된 공산당은 현 정좌경우(政左經右·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정책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킬 수 없다. 이익을 지키려면 당에 대한 비판을 막아야 하고, 입을 막으려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시 주석이 개혁을 원하는 지도자라는 평도 있는데.

-시 주석은 훙얼다이(紅二代·혁명 원로의 자손)로서 공산당에 대한 주인 의식이 강하다.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과 같은 훙얼다이들과 함께 공산당의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시 주석이 반부패에 이어 새로운 목표로 ‘법치’를 내놨는데.

-당장 법치를 내세운 4중전회 결정문을 보면 상충되는 개념이 잡탕으로 들어 있다. 일당독재와 법치가 공존할 수 있는가. 당을 비판하는 좌·우파를 모두 달래려 하기에 그들이 쓰는 언어는 모호한 것이다. 솔직한 비판에 대해 그들은 대응할 논리가 없다. 남은 선택은 사회 통제로 비판을 막아 일당독재를 유지하는 것뿐이다.

→시 주석의 반부패를 평가한다면.

-기준이 제각각이다. 어떤 이의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푼다. 부패 규모도 다 공개하지 못한다. 국민들이 공산당의 심각한 부패를 제대로 알게 되면 당의 존립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재판 때도 실제 부패보다 작은 범위만 노출시켰다. 곧 발표될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도 비슷할 것이다.

→저우융캉 이후 또 다른 ‘호랑이’(부패 지도자) 처벌 가능성은.

-시 주석의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공산당 지도부는 지나친 반부패로 당이 분열되는 것이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 유지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고 본다.

글 사진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