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토빈세’(외환거래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강(易綱)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장은 3일 반월간 ‘중국금융’ 최신호에서 ‘외환관리 개혁·개방의 방향’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자금의 이상 유출입 위험을 막기 위해 토빈세 도입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빈세는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1972년 프린스턴대 강연에서 처음 주장한 이론으로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과 각국 통화의 급등락, 이에 따른 통화위기 가능성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토빈세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90년대 후반 핫머니의 대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고 미국은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토빈세 도입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또다른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국장은 토빈세 외에도 무이자 예금준비금, 외환거래 수수료 등 제도를 도입해 단기성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위안화 환율의 안정화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중국 경제의 7% 성장 유지를 제외하고도 위안화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에는 환율안정을 위한 ‘비장의 무기’와 함께 단기자금의 대규모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도 확보하고 있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투기목적의 외환 전매를 제한하고 위안화 평가절하의 압력을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또 환율 급등락 등 잠재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자금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예보해주는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해외자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와 함께 중국의 외환관리에도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가 등장했다면서 외환 흐름의 양상이 지속적인 순유입세에서 기본적인 균형세로 전환하고 있고 관리방식도 사전 심사에서 중간, 또는 사후 감독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에서 총 1천416억6천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7월 1천246억2천만 달러의 순유출을 한달만에 갱신한 수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