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가오슝 16㎞ 근접해 실탄훈련…대만“영공·해상 막혔다”규탄

中,가오슝 16㎞ 근접해 실탄훈련…대만“영공·해상 막혔다”규탄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8-03 22:40
수정 2022-08-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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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감도는 양안

中 오늘부터 대대적 軍 훈련 예고
샤먼 해수욕장 장갑차·탱크 행렬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 가능성

백악관 “中 주권침해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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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베이징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만을 방문했지만 전 세계가 우려한 미중 군사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군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예고하고 대만과 인접한 해변에 장갑차를 줄지어 배치하는 등 반격을 장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펠로시발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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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들에게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의 행보가 위기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소재가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미 의회 전현직 의원들이 수시로 대만을 드나든 만큼 하원의장이 못 갈 이유는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중국은 백악관의 주장을 일축하며 전방위적 보복을 예고했다.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날 오전 푸젠성 샤먼의 한 해수욕장에서 장갑차와 탱크 등이 인파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영상이 올라왔다. 피서객들은 갑작스러운 군사 행렬에 크게 놀란 모습이었다. 푸젠성은 대만과 마주 보고 있어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곳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2일 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셰펑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펠로시 의장이 천하의 나쁜 짓을 저질렀다. 고의로 불장난을 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2일 밤부터 대만 주위의 해·공역에서 연합 군사행동을 개시했고, 4~7일에 대만을 포위해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한다. 특히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과 근접한 남서쪽 훈련 구역은 대만 본토와 거리가 10마일(약 16㎞)도 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가까워 공포감 조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이에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훈련은 대만의 영공과 해상을 봉쇄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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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기고에서 “펠로시의 영향은 그가 집으로 돌아간 뒤부터 수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며 “미중 경쟁의 속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그 중심에 대만이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머지않아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장기 집권을 성사시켜야 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선 ‘왜 미국과 대만의 도발에 맞서지 않느냐’는 지지 세력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미군은 양안 충돌을 차단하고자 1955년 대만해협에 중간선을 그었고, 중국은 ‘현상 유지’ 차원에서 이 선을 묵인했으나 대만의 독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2020년 “중간선은 없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베이징은 서구 세계의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문제 삼으며 대만을 상대로 본격적인 군사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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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 주석이 중국 경제를 추락시킬 수 있는 위기로까지 갈등을 키우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세계 최강’ 미국과의 전면전에 나서면 손실이 너무 크다. 중국 지난대 국제관계학 천딩딩 교수는 “분명히 매우 강한 반응이 있겠지만 통제 불능 상황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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