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양상 짙어진 글로벌 경제

美, 환율조작국 전격 지정… 中 즉각 반격
日, 한국 규제는 국제분업체계에 큰 지장
국제신용평가사 성장 전망 줄줄이 낮춰
“무역 혜택받은 강대국이 자유무역 외면
각자도생 길 나서면서 ‘G0’의 혼돈 초래”‘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관세장벽이 세계경제 성장의 추가적인 리스크가 되고 있다.’(New U.S.-China Tariffs A Further Risk To Global Growth.)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2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 제목이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미중 관세전쟁과 한일 무역갈등의 ‘교집합’은 기존의 자유무역주의 대신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분업 체계 대신 자국생산 체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불과 한 달여 전인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자유·공정·무차별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80도 상황이 바뀐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결국 환율전쟁으로 확전되면서 세계경제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보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안전자산에 대거 돈이 몰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전 세계 무역 증가세가 꺾이고 향후 하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도 국제분업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글로벌 분업 체계라는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운영됐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일본이 부품과 소재 등을 생산하고, 이를 한국이 사들여 D램 반도체를 생산한 뒤, 미국 등이 이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형태였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국제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생산 체계의 구축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계경제가 무역을 통해 각자가 모두 이득을 얻는 ‘윈윈 게임’이 아닌 누가 더 많은 손해를 보는가라는 ‘치킨 게임’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무역과 국제분업 기조가 흔들리면 글로벌 무역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세계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농후하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일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으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기존 2.74%에서 2.62%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달 23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근거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 3.3%에서 3.2%로, 내년 성장률을 3.6%에서 3.5%로 낮춰 잡았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은 강대국들이 자유무역 기조로부터 발을 뺀 채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가면서 ‘G0의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내수를 키우는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