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중국산 통신장비 구입하는 미 기업에 ‘보조금 차단’

미 정부, 중국산 통신장비 구입하는 미 기업에 ‘보조금 차단’

김규환 기자
입력 2019-10-29 14:57
수정 2019-10-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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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겨냥한 2차 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은 후허우쿤 화웨이 순환회장이 지난달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화웨이 기술 컨퍼런스 ‘화웨이 커넥트 2019’에서 연설하는 모습. 화웨이 제공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겨냥한 2차 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은 후허우쿤 화웨이 순환회장이 지난달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화웨이 기술 컨퍼런스 ‘화웨이 커넥트 2019’에서 연설하는 모습. 화웨이 제공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겨냥한 2차 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미 정부가 중국 통신업체들의 장비를 구매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8일(현지시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는 미 기업에게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화웨이와 ZTE를 또 다시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CC는 성명을 통해 미 기업들이 국가 보조금으로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사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오는 11월 19일 회의를 열어 취약지역 통신 서비스 확대 보조금을 받는 미 업체들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고 FCC는 전했다. 파이 위원장은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며 “어떤 리스크도 떠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이 나오면 이 안은 30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한다. 보조금 지급 중단이 결정될 경우 미 중소 도시의 소형 통신사를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는 중소형 이동통신 업체들이 연방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FCC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통신 보안에 관련된 것인 만큼 미중 무역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미 상무부는 앞서 올해 초 보안을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 기업들이 화웨이에 반도체 등 부품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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