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공개… 독자적 핵 억지력 강조

브렉시트 땐 EU서 유일한 핵보유국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잇따라 탈퇴한 가운데 프랑스가 공대지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로운 다자 핵군축 조약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에서 유럽의 독자적 핵 억지력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 핵군축 논리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프랑스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지난 4일 라팔 전폭기 편대를 동원해 가상의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면서 “이번 훈련은 핵 억지 훈련의 모든 단계를 포함했으며 우리 핵 억지 시스템의 높은 신뢰성을 보여줬다”고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러시아(7000개)와 미국(6800개)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핵탄두(300개)를 보유한 프랑스는 사거리 6000㎞ 이상의 핵미사일 발사용 핵잠수함 4대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 EU 유일의 핵보유국이 되는 프랑스는 핵무기 유지 보수에도 매년 35억 유로(약 6조 4000억원)의 군비를 투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지난 2일부터 이행이 중단된 INF에 대해 “아마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합의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프랑스 등이 참여하는 다자 핵군축 조약 가능성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핵군비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안보의 ‘맞형’격인 프랑스는 INF가 폐기되면서 미국의 동맹인 유럽 각국이 미·러 핵군비 경쟁의 무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핵군비 투자를 매년 50억 유로로 늘릴 계획으로, 미 주도 다자 핵군축이 프랑스 핵군비 증강도 규제해 EU의 독자 안보 역량이 훼손되는 상황은 달갑지 않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인들이 우리 안보의 구경꾼 역할에 머무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