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커플로는 처음으로 시빌 파트너십을 인정받은 레베카 스타인펠드와 찰스 케이단이 31일 켄싱턴 앤드 첼시 주민등록센터에서 허가증을 받은 뒤 두 딸 애리얼, 에덴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런던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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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빌 파트너십은 원래 지난 2005년부터 동성애자들이 결혼 대신 허용해 달라고 해 만들어졌는데 지난해 이성 커플인 레베카 스타인펠드(38)와 찰스 케이단(42)이 차별이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져 이제 이성 커플들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산 소유와 상속, 세금 혜택 등 결혼한 부부가 누리는 것과 거의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결혼이 갖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점이 더해진다.
스타인펠드와 케이단 커플은 5년의 좌절 끝에 이날 시빌 파트너십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등록 관서에는 오후부터 소식을 들은 이성 커플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새해에는 대략 8만 4000쌍의 이성 커플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두 사람은 결혼 제도에 반대하고 가부장적으로 얽히는 것에 진저리를 느껴 오랜 법정 다툼을 벌여 마침내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렇게 동거하는 이성 커플의 숫자는 많이 잡으면 330만 쌍으로 꼽힌다. 많은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이른바 “관습법 결혼(사실혼)”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결혼한 부부나 시빌 파트너들이 누리는 재산과 상속, 세금 혜택을 누리지 못해왔다.
인권 변호사 로맥스는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용감하고 대담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례를 법원에 끌고간 사람과 앞장서 법을 바꾼 사람 모두가 더불어 자축할 일”이라고 말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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