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이달 내 중의원 해산 시사

일본 정치권이 ‘12월 총선’이라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이달 내 해산하고 새달 총선(중의원 선거)을 치르겠다는 의향을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간부에게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여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중의원 19일 해산, 새달 14일 투·개표’를 주축으로 삼은 일정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재인상을 2017년 4월로 1년 6개월가량 미룬 뒤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17일 여당 간부들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중의원 해산에 대해 아베 총리는 연내 결정할 예정인 소비세율 재인상과 관련해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권과 여당 일부, 재계에서는 비판 여론이 속출하고 있다. ‘장기 집권’의 고비가 될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해산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각료들의 정치자금 문제로 내각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가운데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야당이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틈을 타 국회를 ‘리셋’ 함으로써 정권 기반을 다시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대의 없는 당리당략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노다 다케시 자민당 세제조사회장도 당내 회의에서 “명분 없는 선거는 좋지 않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중의원 9선 의원인 무라카미 세이치로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엔화 약세에 대한 대책이 서 있지 않다”며 “선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친(親)아베 노선을 강화해 온 게이단렌(한국 전경련과 유사한 단체)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도 “산적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전념하면 좋겠다”며 “그런 것(국회 해산 및 총선거)을 할 시기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