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시부야구의 한 초등학교.(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12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2015~2019년의 5년간 제자에 대한 음란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립학교 교원 496명 중 최소 241명이 피해 학생들과 SNS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는 “공적인 수단으로 학교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SNS가 학생들에 대한 성적 가해행위에 악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아이치현의 한 현립고교 남자교사는 여학생과 SNS 대화를 계속해 친분 관계를 형성하고서 해당 학생들을 자기 차에 태운 뒤 껴안는 등 행위를 했다가 지난해 2월 발각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018년 9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사카시립 초등학교 남자교사는 제자에게 라인 메시지로 “애니메이션 음악을 다운로드해 주겠다”며 접근해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질렀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다수 나타났다.
다케우치 가즈오 효고현립대 교수는 “SNS는 학급이나 동아리의 연락망으로 널리 쓰인다”며 “교사들에 의한 사적인 악용을 막으려면 별도의 업무전용 계정을 만들어 다른 교사나 보호자들이 SNS 안에서 오가는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최다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성폭행, 성희롱 발언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립·사립 교원은 2018년 282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49%인 138명은 해당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졸업생이었다. 교원은 2000~2016년 성범죄 발생률에서 전체 평균보다 1.4배나 높았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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