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대 폭식 사회
박현갑 지음/리북
256쪽/1만 5000원

세종시 등 정부정책 형성 과정 분석
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정치권 질타
지속 가능 균형발전 ‘4대 조건’ 제시

‘판교라인’이라는 말이 있다.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둔 취업준비생 가운데 일반사무직이나 연구개발직은 판교까지 가서 근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술직은 기흥까지 가능하다고 해 ‘기흥라인’이라 부른다. 선호하는 취업지역의 이른바 ‘남방한계선’인 셈이다. ‘웃기지만 슬픈’ 이 단어들은 우리 현실을 아프게 꼬집는다.

30년 넘게 기자로 일하며 정부 정책을 지켜본 저자는 지금 우리 사회를 가리켜 자원 부족과 기회 감소로 비수도권이 없어지는 ‘소멸시대’라 명명한다. 이 위기의 원인으로 수도권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먹어 치우는 ‘폭식 사회’를 꼽는다.

저자가 돌아본 소멸의 시대, 폭식하는 사회의 모습은 그저 아찔하기만 하다. 의대 입학을 위해 자녀를 비수도권으로 입학시켜 지역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모습, 수도권 비대화를 이끄는 쌍두마차 지하철과 GTX, 붕괴한 지역 의료 등의 사정을 읽노라면 ‘이래도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서울 메가시티 등 정부 정책이 형성된 과정, 정파적 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정치권의 문제도 짚어 낸다. 최근 정부 정책이 앞선 정부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여러 정부가 내놓은 균형발전 정책들을 비교해 보니, 새로운 정책을 찾기 어려웠다. 냉철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언론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비난과 비판에만 그치는 ‘한탄형 저널리즘’을 벗어나지 못했다.

저자는 지속 가능한 미래 균형발전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적 과제인 균형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인 ‘4대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헌법 정신을 실천하고, 서울 중심의 수직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구체적이며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5대 실천 방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균형발전 리더십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이어질 발전 방안을 추진하고, 주민 편익 중심 행정통합 등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질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