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경성·2016년 서울 ‘주거난 평행이론’

1930년 경성·2016년 서울 ‘주거난 평행이론’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6-06-07 18:20
수정 2016-06-07 18: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기 집 없는 서민 60% vs 58.8% 비슷… 전세서 월세 전환 흐름도 판박이

“요즈음 물가는 천정이 업시 앙등 또 앙등하야서 봉급생활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생활고의 구렁으로 모라넛는 이때에 작금의 경성은 사글세집이 다 나가고 업서서 전세가 엇지나 빗싸젓는지 주택난과 아울너서 이중 고통을 밧고 잇는 현상이여서 이대로 방님아얏다가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긔할 염녀가 잇다 하야…집주인들은 물가가 앙등한다는 것을 핑계삼어서 인위적으로 집세를 올려가지고 하급 쌀라리맨을 궁핍한 구렁으로 노라너헛슬뿐만 아니라….”(매일신보 1937년 5월 20일자 기사)

80여년 전인 1930년대 일제 치하 경성 시대에서도 지금의 서울처럼 극심한 주거난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대 방식도 전세에서 월세로 대거 전환돼 지금과 꼭 닮은꼴이었다.

7일 이승일 강릉원주대 사학과 교수의 논문 ‘1930∼1940년대 경성 거주 급여 생활자의 주거 생활’에 따르면 1939년 경성부(京城府)에는 77만 4286명, 15만 4223가구가 살았지만 가옥 수는 8만 5464동에 불과했다. 본인 소유 가옥이 없는 부민들은 집세를 지불하고 거주(借家·차가)하거나 방 한두 칸을 빌려 셋방살이(間借·간차)를 했다.

당시 신문기사 등을 종합하면 경성 인구 70여만명의 60%인 42만명이 자기 집 없이 차가 등으로 생활했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민의 자가주택 보유비율 41.2%와 거의 비슷한 비율이다.

경성 시대에는 주택임대 방식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당시 전세는 가옥 소유자가 돈을 빌리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않고 가옥에 거주하는 형태로 ‘전세가율’은 50∼70% 정도였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된 데는 매일신보가 지적하듯 물가상승의 영향이 컸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임차 기간이 긴 전세가 불리했다. 일본인들이 서울의 가옥을 대거 사들이면서 일본의 월세 관행이 유입된 탓도 있었다.

중산층인 당시 공무원들도 월급의 4분의1를 주거비로 지출하며 팍팍한 생활을 했다. 조선후생협회가 1940년 3월 조선총독부·경기도청·경성부청 직원 1953명의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선인은 월평균 61.59엔을 벌어 14.12엔(22.9%)을 차가 등 주거비로 지출했다.반면 일본인 직원의 수입은 127.78엔으로 조선인의 2배에 달했다. 주거비로는 평균 23.84엔을 썼는데 그만큼 넓은 집에 살았기 때문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6-06-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