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철학 연구의 토대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심헌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0일 오후 11시 별세했다. 82세. 고인은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과를 설명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법실증주의를 바라보는 ‘비판적 법실증주의’라는 이론을 독자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오전 9시. (02)3010-2000.
2018-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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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