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상균(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상현(중동파크타운 대표)상범(두산인프라코어 부장)정숙(고강초 교사)씨 부친상 최동훈(사업)씨 장인상 김보경(여의도성모병원)씨 시부상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2)3010-2265

●이경일(전 가동초 교장)경운(전 서울시의원)경환(서울 송파구청 총무과장)경석(전 사학연금관리공단 인사부장)경철(경기도 광주신협 태전지점장)씨 모친상 원익(우리은행 학동지점 과장)씨 조모상 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5시 (02)3010-2631

●김영석(원주경찰서장)씨 장인상 18일 한양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2)2290-9458

●박희경(카이스트 교수)희성(오픈베이스 전무이사)희철(서울정형외과 원장)희준(미국 UL IT매니저)씨 부친상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 (02)3010-2291

●차수영(샌오텍코리아 대표)수남(아이씨디텍 〃)수돈(대한항공 차장)수원(다원국제무역 대표)씨 부친상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9시 (02)3010-2232

●최재길(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장)씨 별세 연우(STX건설)연정씨 부친상 17일 안양 중앙성당, 발인 19일 오전 11시 (031)444-2619

●이영무(대한축구협회 이사)씨 장모상 17일 고대안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031)411-4441

●김휘성(MBC 디지털기술국 국장)씨 장인상 17일 서울 적십자병원, 발인 19일 오전 (02)2002-8479

●이정길(탤런트)씨 장모상 18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031)787-1510

●최창일 창수(자영업)창호(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이사)창하(자영업)씨 모친상 17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31)286-2345

●이양배(대한제분 영업부 차장)씨 부친상 정영균(충주MBC 경영국장)씨 장인상 18일 경기 용인 강남병원, 발인 20일 오전 10시 (031)300-0544

●황선범(광양시 총무국장)씨 부친상 18일 전남 광양 동광양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8시30분 (061)795-4441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세중(전 극동건설 부회장)씨 모친상 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10시 (02) 3410-6907
2010-01-1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