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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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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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규(순천대 교수·전 농림부 장관)승규(엘스 대표)현규씨 모친상 준성(한국산업은행 과장)준형(대우건설 대리)씨 조모상 2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6일 오전 10시 (02)2258-5979

●남형수(전 강원경찰청장·전 경기2청 차장)씨 모친상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2)3010-2295

●박순호(세정그룹 회장)정호(전 부산지방경찰청 차장)석호(르네쌍 대표)창호(세정 부사장)장호(세정21 대표)씨 모친상 22일 부산 광혜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51)506-1022

●오영세(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씨 모친상 22일 대전 둔산동 을지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42)471-1651

●김경석(한국수력개발 회장)씨 별세 용재(삼성인력개발원 과장)원희(중대부중 교사)씨 부친상 김경빈(두올PCM 부장)씨 장인상 김혜은(위즈아일랜드 영통점 원장)씨 시부상 2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2)2227-7556

●김병우(전 전남대 의대 학장)씨 부인상 치균(남부대 교수)대호(삼성화재 부장)씨 모친상 조현종(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씨 장모상 23일 광주 전남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30분 (062)220-6983

●이광원(콤텍정보통신 사장)씨 모친상 23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6일 오전 5시 (02)2650-2742

●조성진(국립의료원 산부인과 의사)성도(울산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씨 모친상 윤석완(동대문구 의사 회장)씨 시모상 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2)3010-2239

●최삼환(신협상무 배구단 감독)씨 모친상 23일 경남 새통영장례식장, 발인 25일 (055)646-2171

●김영술(대화교통 대표)씨 모친상 24일 경기 고양 일산백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31)902-4444

●이완식(전 성균관 부관장)씨 별세 계환(사업)엽(사업)선희 태희(전 매현중 교장)미희(KBS라디오 PD)양희(대구교대 안동부설초 교사)규희(미즈메디병원 가정의학과 의사)씨 부친상 류종환(박약회 대구회장)남중현(전 농촌진흥청 작물과장)김훈식(인제대 교수)이해선(안동과학대 〃)윤광희(미즈메디병원 내과 의사)씨 장인상 22일 경북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53)420-6149

●정종표(전 KBS 국장·노벨CC 고문)씨 모친상 현수(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사)현정(씨티은행 차장)현희(i조아병원 부원장)씨 조모상 24일 경남 고성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8시 (055)672-5000

●안종관(희곡 작가)씨 모친상 김상경(한국국제금융연수원장)씨 시모상 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2)3410-6908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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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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