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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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2 00:00
수정 2010-03-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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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종(성북구의회 의원)희종(사업)화종(교사)선종(삼성전자 재경팀장 부사장)씨 부친상 오재남 황성희(사업)씨 장인상 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2)3410-6916

●임영록(신세계 상무)씨 부친상 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2)3410-6901

●김외중(민주당 이윤석 의원 보좌관)효중(자영업)남중(베어링포인트코리아 팀장)씨 부친상 1일 울산전문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8시 (052)289-5494

●이명조(연합뉴스 파리특파원)씨 부친상 최태순(사업)씨 장인상 이혜옥(과천중앙고 교사)씨 시부상 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2)3010-2265

●김홍수(연세대 총동문회 이사)씨 별세 승원(백진 대표)용태(파리바게트 〃)씨 부친상 이진무(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씨 장인상 이경희(강사)씨 시부상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2)2227-7556

●이찬하(전 공인회계사협회 부회장·전 서울대 경영대학원 동창회장)씨 별세 원술(미국 거주·공인회계사)씨 부친상 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10시 (02)3010-2291

●방헌훈(선광 과장)씨 별세 지영(조선일보 AD본부 사원)장훈(조선일보 총무국 차장)씨 동생상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2)2227-7597

●원광명(기업은행 부장)씨 별세 27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30분 (02)2650-2753

●노성수(기아자동차 차장)정수(일산제일병원 원장)씨 모친상 이병휘(이지건축 이사)씨 장모상 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30분 (02)3410-6912

●김태환(이사야 대표)서환(건아정보기술 부사장)철환(태성콘테크 대표)씨 모친상 이진태씨 장모상 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30분 (02)3410-6914

●안재봉(KDT시스템즈 대표)씨 모친상 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2)3010-2631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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