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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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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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선(전 의정부시장 비서실장)씨 부친상 21일 의정부 보람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11시 (031)856-9902

●김우홍(사업)안홍(〃)정섭(〃)효섭(〃)충섭(경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신섭(신한은행 소공동 금융센터장)씨 모친상 21일 김천의료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54)429-8288

●박영수(목포 항도초 교감)철희(전 코스콤 상무)형훈(참건강마을 대표)행주(서울 안천초 교사)미연(아름방 대표)씨 부친상 박영순(삼성전자 상무)씨 장인상 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5시30분 (02)3410-6915

●배상직(광성정밀)상훈(연합인포맥스 방송팀장)씨 부친상 김기수(자영업)씨 장인상 22일 건국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02)2030-7907

●홍형구 형빈(전 연합철강 전무)씨 모친상 정진완(전 안양예고 교장)이재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실장)씨 장모상 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30분 (02)2227-7584

●임성일(경남대 조교수)씨 부친상 김무남(중앙산업 대표)남승국(마쉬코리아 이사)씨 장인상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02)3010-2236

●손석우(뉴욕라이프 지점장)씨 조모상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5시 (02)3010-2233

●황정수(세무사)종수(우진기전 사장)씨 모친상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 (02)3010-2291

●조구영(쿤밍 차마고도 여행사 대표)씨 부친상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5시 (02)3010-2237

●이관주(전 코스콤 사장)씨 별세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2)3010-2294

●박종만(도서출판 까치 대표)종근(미국 거주)종수(경문제책사 대표)종태(우리은행 싱가포르지점장)씨 모친상 22일 서울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02)2072-2010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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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채기(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씨 모친상 22일 김천의료원, 발인 24일 오전 7시30분 (053)429-8286
2010-04-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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