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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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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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전 농림수산식품부 기획관리실장·전 단국대 교수)씨 별세 맹환(한국건설관리공사 이사)중환(신한금융투자 지점장)계환(델파이코리아 이사)성례(서강대 교수)씨 부친상 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5시 (02)3410-6916

●박인서(로얄디엔엘 대표이사·서울경영자협의회 수석부회장)씨 모친상 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2)2227-7580

●노의건(Korea R&R 대표이사)의효(그린서미트 〃)숙령(중앙대 명예교수)숙희(대한약사회 부회장·민주평통 상임위원)숙빈 숙일씨 모친상 김기돈(범한 대표)이원흠(홍익대 교수·현대종합상사 사외이사)김상영(대림호텔 대표)씨 장모상 1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31)787-1508

●노광준(경기방송 제작국 차장)씨 장인상 1일 전남 해남 현대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8시 (061)537-2222

●김화시(사업)창시(코로나통상 대표)수자(공무원)덕자(동서울대 교수)씨 모친상 원제길(공무원)씨 장모상 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2)3010-2236

●이영우(유진증권 영업이사)민우(성일피엔씨 대표이사)씨 모친상 박경석(현대제철)어수경(성일피엔씨 관리이사)씨 장모상 31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일 오전 7시 (02)2650-2743

●윤현영(시흥시 농수산과장)씨 장모상 1일 경남 밀양 세종요양병원, 발인 3일 오전 5시30분 (055)353-1024

●정홍섭(전 에스엘하드웨어 대표)씨 별세 홍승완(수협 조합자금부 주식운용팀장)씨 장인상 1일 국립의료원, 발인 3일 오전 10시 (02)2262-4819

●이정욱(전 해양수산개발원장)정권(성균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씨 부친상 심양홍(탤런트)씨 장인상 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6시 (02)3410-6903

●김정수(파인아트 대표)인수(AFT 〃)철수(기업&미디어 대표·전 매일경제 부국장)씨 부친상 배영용(동성중공업 대표)씨 장인상 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2)3410-6915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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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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