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1-01-22 00:00
수정 2011-01-22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연홍(식품의약품안전청장)씨 모친상 20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31)787-1503

●이종열(전 광주상호신용금고 사장)씨 별세 현우(한양대 언론정보대학장)현준(새순교회 목사)씨 부친상 정귀용(스탠다드차터드은행 그룹본부 상무)씨 시부상 이성출(이성출치과 원장)홍기봉(동의인터내셔널 전무)씨 장인상 20일 한양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2)2290-9457

●김재호(유진투자증권 석관동지점장)용호(유통업)광호(건설업)철호(동성제약)씨 모친상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2)3010-2263

●김성남(전 종근당 전무이사)씨 부친상 21일 서울 한일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30분 (02)901-3934

●김용현(대우인터내셔널 부장)씨 부친상 서용호(현대자동차 부장)조향남(기아자동차 차장)씨 장인상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02)3010-2291

●신창호(유피에이 회장)씨 별세 민수(우림흥업 대표이사)수연(유피에이 이사)씨 부친상 서병진(가톨릭대 교수)씨 장인상 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4일 오전 5시 30분 (02)2258-5979

●원치경(전 진명여고 교사)씨 별세 윤길원(서울과학기술대 교수)준원(미국 노스웨스턴대 〃)씨 모친상 김한수(비지팅엔젤스 대표이사)씨 장모상 김민정(서울시립대 교수)나현주(시카고 한글학교협의회 총무)씨 시모상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3410-6917

●조경상(삼애교회 당회장)씨 부인상 광희(IT뱅크 본부장)혜은(전주대 겸임교수)씨 모친상 정현종(키스톤글로벌 이사)씨 장모상 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02)2227-7587

●이종하(사업)경희(중앙일보 기자)씨 부친상 류연하(사업)정성훈(관동의대 제일병원 조교수)씨 장인상 21일 대구의료원, 발인 23일 오전 8시 30분 (053)312-4446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엄영훈(한화증권 성남브랜치점장)영일(사업)영식(수원농고 교사)영민(회사원)씨 부친상 21일 수원 아주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31)219-4113
2011-01-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