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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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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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균(중앙자모병원 소아과 원장)씨 모친상 이종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씨 장모상 1일 삼성창원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55)290-5642

●이수양(호주 거주)수춘(전 영선신용협동조합 전무)수홍(전 서울시교육청 행정실장)수근(게임물등급위원장·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씨 모친상 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2)3410-6920

●류찬우(금융감독원 부국장)근우(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은영(역삼중 교사)씨 모친상 노은미 이재영(메리츠종금증권 대리)씨 시모상 허윤(대우증권 역삼동지점 부장)씨 장모상 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2)3410-6916

●권인규(LG전자 특허센터 차장)희정(인천 세븐콜 사장)씨 부친상 박병한(YTN 편집3부장)고명주(중부발전 부장)김미상(IMS21 대표)씨 장인상 한선숙(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씨 시부상 31일 서울대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2)2072-2011

●홍종선(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실 공보팀장)씨 별세 1일 이천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8시 30분 (031)631-4411

●손대현(전 한국이포 회장)씨 별세 두호(건축사사무소 모람 대표)씨 부친상 정운덕(파란엘림 대표)박현민(미국 보잉사)씨 장인상 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2)3410-6912

●김남철(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남윤(윤선생영어교실 용인상현원장)수안(미국 거주)씨 모친상 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03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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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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