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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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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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호(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윤희(한양대 〃)씨 모친상 나용호(서울신문 제작국 부국장)씨 누님상 25일 서울 개포동성당, 발인 27일 오전 10시 (02)574-4744

●송기문(폴리텍항공대학 학장·전 관악구 부구청장)씨 별세 지영(두산그룹 인사팀 과장)씨 부친상 25일 중앙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5시 30분 (02)860-3510

●이중희(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씨 별세 충균(사업)영균(〃)명균(지멘스 헬스케어 진단사업부 대표)정림(주한영국대사관 행정보좌관)씨 부친상 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02)3410-6912

●오명도(서울시립대 교수)씨 부친상 노정혜(서울대 교수)씨 시부상 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2)3410-6903

●김용수(농업)종배(경북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종해(국회사무처 사무관)씨 모친상 안도리(자영업)서정만(전 공무원)씨 장모상 24일 순천향대 구미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54)464-4444

●성연재(연합뉴스 사진부 차장)연휘(하이모 대구점 지점장)은정(산청 간디고 교사)씨 부친상 장병관(좋은마을 전무)서원교(튜터학원 원장)씨 장인상 25일 경북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053)200-6144

●박성환(전 바이어스가이드 회장)씨 모친상 윤용자(전 한국걸스카우트 연맹장)씨 시모상 박인학(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월간인테리어 대표)인범(포브21 대표이사)씨 조모상 2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2227-7597

●장일남(전 서울은행 지점장)씨 별세 대성(한미글로벌 본부장)철현(이그잭스 상무이사)영희(성신여대 교수)씨 부친상 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3410-6915

●송수영(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관영(미국 거주·사업)주영(일본 도쿄 갤러리쿄 대표)기영(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박사과정)민선(미국 거주)씨 모친상 위혜경(단국대 영문과 부교수)이현정(갤러리쿄 큐레이터)씨 시모상 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3410-6916

●조은미(이화여대 무용과 교수)씨 부친상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6시 (02)3010-2251

●최은석(갈렙앤컴퍼니 상무)은영(부천세종병원 과장)씨 부친상 김갑중(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교수)씨 장인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4시 30분 (02)3010-2265

●이진서(IBK자산운용 전무)씨 별세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5시 30분 (02)3010-2231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1-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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