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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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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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평가관리관 최창원△공공갈등관리지원관 박구연△규제총괄과장 정병규△경제규제심사1〃 김용수△정책평가2팀장 김규형◇파견△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장 양찬희

■문화체육관광부 ◇승진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윤남순△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재정담당관 전영웅△감사관실 이학주△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윤태욱△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권용익△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실 이해돈△관광산업국 장영화 장치영△체육국 강대금△미디어정책국 배양희△홍보지원국 홍보콘텐츠기획관실 조지종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영섭

■법제처 ◇승진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김성웅△법제지원단 법제관 오장환△법령해석정보국 생활법령과 김효선◇전보△기획조정관실 법제총괄담당관실 박명금

■경남도 ◇승진 △산청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 사무처장 김영택△교통지원과장 이오영△산청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 행정지원본부장 김무영

■충남도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욱환△전문위원 하광학

■한국인삼공사 ◇실장 △R&D기획 한경호△해외사업1 황석윤△해외사업2 안중철△윤리경영 박찬성△브랜드 서정일△FC영업 이재삼△홍보 박정환◇사업장△구미 박명덕◇공장장△한약재가공 방광혁◇지사장△동서울 원성희△서서울 전장호△충청 윤여강△영남 전필주△호남 정철◇부장△유통개선 장경섭△홍보2 김호겸△스포츠1 정익화△스포츠2 이종원◇단장△신공장건설 정헌영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장 안종호△경기도본부장 권혁진△전라북도〃 윤형섭

■한국철도시설공단 ◇직무대리 △기획혁신본부장(경영지원안전실장 겸임) 김영우△건설〃 김병호△기술〃 류승균△시설사업〃 강근식△녹색철도연구원장 서성호

■이투데이 <편집국>△부국장(증권부장 겸임) 송광섭

■OBS △경영기획실장 이충환

■SBS 콘텐츠허브 △문화사업실장(이사) 탁윤태

■전자신문 ◇승진 △정보사업국 국장 홍승모△편집국 국제부 부장 정지연◇전보 △편집국 전자산업부 부장 심규호△편집국 전략기획실 파견(부장) 박서기

■CNB 미디어 △CNB뉴스 편집인(편집국장 겸임) 김경훈△CNB저널 편집인(〃) 최영태△마케팅본부장 허완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장 홍정식△교무처장 정성균△학생〃 배재근△기획〃 안재경△정보처리센터소장 이영일△생활관장 이명호

■전주대 △교무처장 강흥구△학생생애개발〃 최흥식△기획〃 이기훈△대학원장 김종국△산학협력단장 이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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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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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부장 △헤지펀드운용업추진 유남길△PBS 김명호
2011-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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