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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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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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서울신문 사회2부장)씨 부친상 이동욱(농심 과장)씨 장인상 23일 부산의료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51)607-2651

●이명교(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씨 모친상 22일 충주 건국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43)840-8492

●박태식(제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인화(하이랜드 대표이사)상우(광성무역 고문)상기(법무법인 정률 대표변호사)상원(배우)씨 모친상 최상우(상림 대표이사)김태명(미국 거주)씨 장모상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30

●남한봉(유닉스코리아 회장)한길(대한통운)귀순(에코저널 발행인)호득(문경고 교사)씨 부친상 신길영(사업)이정성(에코저널 대표기자)씨 장인상 24일 대구 전문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6시 30분 (053)965-7301

●정창훈(전 대검 송무부장)씨 별세 동곤(사업)대곤(양지농장 대표)덕애(이화여대 영문과 교수)씨 부친상 김운렴(아식스스포츠 회장)황창동(미국 거주)임재호(삼화 미주법인)씨 장인상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5시 (02)3010-2292

●백인호(전 YTN 사장)고창(사업)씨 모친상 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3410-6903

●김경섭(니콘 인스트루먼트 코리아 대표이사)씨 모친상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2)3010-2294

●김성호(전 서울시의원)씨 모친상 이차순(서울시의원)씨 시모상 24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6일 오전 5시 (02)2650-2746

●원충연(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예연(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의연(야스가와전기)씨 모친상 설숭기(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유현호(한국전력공사 처장)씨 장모상 2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2)2258-5973

●박건양(전 의정부시 부시장)씨 별세 김원환(SK해운 상무)이종서(앱클론 대표이사)고상수(현대가정의원 원장)엄주태(실버티브이 부장)씨 장인상 22일 수원 아주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31)219-4111

●최수지(경동대 강사)혜지(서울여대 교수)씨 부친상 고주룡(MBC 보도국 경제부장)씨 장인상 23일 춘천 강원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33)258-9401

●최용석(한국전력 처장)인석(해사고 교사)애경(이화여대 교수)씨 모친상 전택수(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씨 장모상 22일 부산의료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51)607-2652

●민병수(동부건설 상무)고한성(신한카드 소비자보호센타 부장)씨 장인상 24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2)2650-2741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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