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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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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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우(전 서울신문 판매본부 국장)씨 모친상 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2)3010-2263

●지창주(미국 거주)은숙(광운대 교수)씨 모친상 곽병선(전 한국교육개발원장)정인대(SLS중공업 사장)씨 장모상 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2)3410-6905

●이상훈(경희사이버대 기획협력처 과장)씨 모친상 31일 경희의료원, 발인 2일 오전 6시 (02)958-9549

●송윤섭(대진정공 대표)씨 부친상 31일 천안 단국대병원, 발인 2일 낮 12시 (041)550-7186

●구본걸(새마을 감북동협의회장)본삼(CS유통 전무이사)본성(천성중 교사)씨 모친상 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2)3010-2265

●이성환(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씨 부친상 31일 청량리 성바오로병원, 발인 2일 오전 (02)958-2420

●남호기(전력거래소 이사장)씨 부친상 31일 부산의료원, 발인 3일 오전 7시 (051)607-2653

●허철(삼성전자 LCD사업부 수석연구원)근(다우케미컬 책임연구원)씨 부친상 이규림(한컴 매체팀장)씨 장인상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2)2227-7556

●김병묵(전 중앙대 산업대학장)씨 별세 봉규(청심한의원 원장)환규(사랑의샘 〃)윤혜(피아노학원 〃)은규(고백교회 전도사)씨 부친상 30일 평택 장례문화원, 발인 1일 오전 9시 (031)692-4884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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