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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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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사 △주모로코 이태호△주세네갈 신종원△주알제리 김종훈△주몽골 이태로△주카타르 정기종△주카자흐스탄 백주현△주코스타리카 전홍조△주코트디부아르 서승열△주키르기스 김창규△주튀니지 주복룡△주트리니다드토바고 황원근△주포르투갈 유정희△주폴란드 백영선 ◇총영사 △주광저우 양창수△주몬트리올총영사 겸 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대사 최동환△주삿포로 정환성△주칭다오 황승현△주휴스턴 박석범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황서종△정보기반정책관 정윤기△선거의회과장 안승대△광주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과장 임충현△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사무국장 이경재<지방행정연수원>△기획협력과장 박연병△인력개발1〃 공효식<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장 김성기△특수기록관리〃 서정욱△복원연구〃 김재순△공개서비스〃 윤주범△기록정보화〃 심상만

■문화체육관광부 ◇승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당운영협력팀장 신호석

■병무청 ◇승진 △감사담당관실 김창진△사회복무국 정복양△청장실 조규동△입영동원국 박건배△운영지원과 이기

■경찰청 ◇총경급 △부산 생활안전과장 이선록△부산 금정서장 이순용△광주 경비교통과장 박근주△광주 광산서장 김근△충북 정보통신과장 강언식△제주 생활안전과장 박영택△제주 서귀포서장 이동민◇경무과(대기)△부산 하진태△광주 권두섭△제주 김학철

■국민권익위원회 ◇승진 △홍보담당관실 박형준△재정경제심판과 박희정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최진욱△북한연구센터소장 허문영

■인천시 ◇3급 승진 <직무대리>△여성가족국장 박덕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 오호균△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4급 승진△대변인실 김동호△총무과 김명자△환경정책과 김종권△중소기업지원과 유문옥△예산담당관실 이경녕△관광진흥과 이재연△체육진흥과 이홍범△의회사무처 정창래△감사관실 최계철△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신재호△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과 노삼용△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장규환

■한국석유공사 ◇승진 △비서실장 신석우△E&P계획처장 문병찬△기술계획실장 박동배△여수지사장 양희영

■한국은행 ◇2급 △기획협력국 김욱중 배기홍 배일상 정길영△커뮤니케이션국 박진수 정윤해 황문성△전산정보국 이광돈 조덕근△인사경영국 김준기 송창식 이금배 정석조△인재개발원 이승희△조사국 고용수 김상기△경제통계국 김경학 신창식△거시건전성분석국 신병곤 신호순 원종석 허종구 황승호△통화정책국 박종석 정광원△금융결제국 강태중 김기수△발권국 이승윤 정상덕△국제국 은호성 하근철△외자운용원 서봉국 이정△경제연구원 김준한 김현정△감사실 박영근 신수용△부산본부 성순현△대전충남본부 박승환△인천본부 윤영훈△경기본부 최성주△경남본부 권성태△울산본부 하대성△인사경영국소속 김덕영 이영복 최항규

■국토해양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영삼

■한국중부발전 ◇상임이사 선임 △관리본부장 김성진△기술〃 안경재

■한국수력원자력 △경영관리본부장 송재철

■㈜행남자기 ◇승진 △대표이사 부회장 노희웅△대표이사 총괄사장 김유석(㈜모디 대표이사 총괄사장 겸임) △해외사업 담당사장 김태성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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