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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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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장 정민오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장 오태석△연구감사팀장 노재익△과기인재정책과장 허재용△이러닝과장 조선학△수학교육정책팀장 윤경숙△국립과천과학관 나치수△녹색성장위원회 파견 권기석

■환경부 △장관실 비서관 김승희△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장 정선화

■병무청 △입영동원국장 김태춘

■특허정보진흥센터 △조사분석본부장 주일택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사회과학연구소장 겸임) 원윤희△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산업경영연구소장 겸임) 장남식△입학관리본부장 최성모△입학사정관실장 이주헌

■고려사이버대 ◇처장 △교무 이기태△학생 오수길△연구개발(입학전형관리위원장 겸임) 나홍석△기획예산 김상기△총무(봉사협력사업단장 겸임) 이재열◇단장△대외협력(교수학습센터장 겸임) 정종욱

■한화 ◇승진 <화약>△전무 장시권 최양수△상무보 고창성 김병국 김원걸 한진석△연구임원(상무보) 김주성△전문위원(상무보) 고병주 박상구<무역>△상무 진광만△상무보 김황철 윤원재 최희승

■한화케미칼 ◇승진 △전무 임종훈 현광헌△상무 김상훈 박상경 장윤익 한수영△상무보 공정호 권기영 권순일 김경은 김진옥 박구동 이점우 조현수 최재권 최정숙 한주희△연구임원(상무) 기준학△연구임원(상무보) 김동옥

■한화L&C ◇승진 △상무 이종보△상무보 김문태 서종산 유문기△연구임원(상무보) 김남형 이영훈

■한화솔라에너지 ◇승진 △상무 신지호△상무보 김승모

■한화폴리드리머 ◇승진 △상무보 안상호

■한화테크엠 ◇승진 △상무보 송욱용 유정상

■드림파마 ◇승진 △상무보 이일희

■여수열병합발전 ◇승진 △상무보 손기호

■한화솔라원 ◇승진 △상무보 박인복 서정표

■한화건설 ◇승진 △전무 김회원△상무보 김강섭 김기영 김영준 박용득 신동진 이석경 이청규 신건우△전문위원(상무보) 김홍순 최기욱 박충구 이두용

■한화호텔&리조트 ◇승진 △전무 윤병로△상무보 박상철 안헌모△전문위원(상무보) 임완규

■한화S&C ◇승진 △상무보 김성진△전문위원(상무보) 정석열

■한화63시티 ◇승진 △상무보 임익진

■한컴 ◇승진 △전무 김효진△상무보 박형석

■한화역사 ◇승진 △상무보 강병훈

■대한생명 ◇승진 △전무 김관영 한인권△상무 김현철 임동필 현정섭△상무보 구도교 김기남 남창경 박상빈 박익수 손철수 이경근 정의봉 정헌주

■한화증권 ◇승진 △상무 권희백△상무보 서종호 황성철△전문위원(상무보) 정기왕 예규창 문상원

■한화투자증권 ◇승진 △상무보 박경수

■한화손해보험 ◇승진 △상무 박지현 이강만 이봉수△상무보 이재국 이종철 조웅묵 최양수

■한화자산운용 ◇승진 △전문위원(상무) 오현세

■한화저축은행 ◇승진 △전무 김승규

■한화차이나 ◇승진 △상무보 김영락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3-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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