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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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2 00:00
수정 2012-05-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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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경쟁력지원과장 이정구△주소정책〃 송경주△자전거정책〃 김기영△감사관실 조사담당관 정중석<국립방재연구원>△분석평가센터장 이종국△복합재난연구실장 이종설

■서울시교육청 ◇지방부이사관 승진 △총무과장 김성갑

■서울대 <보건대학원>△원장 권순만△부원장 김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본원 △사고조사처장 김종호△컨설팅사업단장 이창용△승강기정보센터장 정태면<실장>△비서홍보 송풍호△감사 한인탁△경영기획 강신천△인사후생 장현숙△운영지원 이유상△대외협력 최일섭△고객지원 이동희△검사정책 장진모△교육연수 홍철준△연구개발 박정훈◇지원장△서울 조관배△서울북부 구양회△경기북부 윤준호△경기동부 박영진△인천 허윤섭△강원 노경남△대구 구향회△경남 이문열△전북 김종서△제주 이대영

■신한생명 ◇지점장 △골드TM 전을주△신한SKT 류지영

■KB국민카드 ◇승진 <상무>△IT본부 김용원<부장>△정보개발부 장원탁◇이동 <부장>△IT기획부 정영배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5-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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