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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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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4급 승진 △정보통계담당관실 이대형△경영인력과 박주환△농업기반과 한준희△축산경영과 문태섭△방역관리과 이기중△검역정책과 지일구△지도안전과 전길권△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윤순홍△〃 수산물안전부 수산물검역과 김중견△〃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김종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권오전△〃 소비안전과 조정래△국립종자원 운영지원과 안창근■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박철웅△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임재암

■해양경찰청 △차장 김석균△기획조정관 이주성△경비안전국장 최상환△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수현△해양경찰학교장 이정근△정보수사국장 이용욱△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충규△남해〃 김용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본부장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경영관리본부장 이재출△비서실장 최용민△통상연구〃 박천일◇승진△e-Biz 지원본부장 손태규

■MBC △선거방송기획단 선거방송기획부장 유재용

■세종문화회관 △서양음악 총괄예술감독 겸 서울시오페라단장 이건용△서울시합창단장 김명엽

■수협 ◇승진 △자금부장 김철환△전산정보〃 김형중△공덕역지점장 황명숙△부산지역금융본부장 박일곤△경남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김종규△고객지원부 상품개발팀장 임기태△준법지원실 강병로<지점장>△마포 송재영△봉천동 송은용△학동역 송재원△교대역 임연숙△암사역 정명옥△을지로 박서연◇전보△강남지역금융본부장 강신숙△강북지역금융〃 김영천△강원지역금융〃 정의철△경북지역금융〃 서제호△자금부장 최정수△수산금융〃 양기욱△마케팅지원단장 최계정△신사역지점 개설준비반 서은탁△금융기획부 전략기획팀장 박해영△〃 금융제도팀장 조동호△해양투자금융부 투자금융팀장 이영학△자금부 자금관리팀장 한동진△고객지원부 여신지원팀장 조태환△〃 전자금융팀장 신원선△해양투자금융부 프로젝트팀장 박원희△전산정보부 수신팀장 송재문△〃 외환팀장 강민수△〃 카드팀장 신종철△〃 공통관리팀장 고병규△심사부 심사2팀장 손재기△전산정보부 시스템관리팀장 한상우△〃 재무관리팀장 김혜곤△여의도증권타운지점 부지점장 서봉교<지점장>△강남금융센터 금창윤△건대역 채종익△공릉동 백경현△낙성대역 김선용△신정동 도문옥△쌍문동 최종대△역삼동 김정만△연남동 박양수△응암동 양은희△중동 신동수△대구 전병철△역촌동 박수범△학익동 남궁영<개설준비반장>△광교역지점 오세록△서현역지점 최영건

■그루폰코리아 △대표이사 김홍식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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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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