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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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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적합성평가과장 이은호◇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김제 최영학△울산 오재순

■교육과학기술부 △안동대 사무국장 노일숙△교육과학기술부 한은석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 장재욱△정보화팀장 박재주◇보상정책국△보상정책과장 나치만△단체협력〃 박창표◇보훈선양국△기념사업과장 김종오◇복지증진국△복지운영과장 장정교◇보훈심사위원회△사무국 심사3과장 김기호◇보훈지청장△서울북부 강성만△춘천 이인숙△창원 전외숙△청주 김영준△순천 조춘태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파견 손영식△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장 강경호△〃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조국현

■사회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문화산업연구 채지영△관광정책연구 심원섭△융합연구 류정아◇관광산업연구실△관광서비스R&D센터장 김상태◇융합연구실△정책정보통계센터장 최승묵△국제교류교육센터장 유지윤◇행정실△홍보출판팀장 이정재

■연합뉴스 △기획조정실 부실장(기획부장 겸임) 권진택△정보사업국 부국장(겸임) 송정호△정보통신국 〃 임채영△기사심의실 기사심의위원 추왕훈△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이기창△국제국 기획위원 권영석 송병승<부장>△북한 최재석△스포츠레저 박상현△사진 김병만△전국 이성한△국제뉴스3 권정상△재외동포 이희용△개발 한상익△운영 이상우△IT기획 정태성△국제뉴스1 이성섭△국제뉴스2 김현재△다문화 김계환

■연합뉴스TV △보도국 부국장 문병훈(편집 담당·뉴스총괄부장 겸임) 지일우(취재 담당)△뉴스제작부장 박세진△경제〃 김재홍

■일간스포츠 △기획실장(무비위크 담당 겸임) 전태석△편집국장직대 서기찬

■한국경제신문 △기획조정실 전략기획국 디지털전략부장 김광현

■전북도 ◇4급 승진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 이조승△행정지원관실 인사담당 박찬규△정책기획관실 기획담당 노점홍△투자유치과 투자유치1담당 엄법용△스포츠생활과 체육진흥담당 박종섭△친환경유통과 쌀가공산업담당 김윤정△지역개발과 건설업활성화담당 유희두△〃 도시계획담당 강용△해양수산과 해양자원담당 노희동△농업기술원 박영규.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장 서경교<연구소장>△일본 권경애△중동 연규석△경제경영 정인석◇글로벌(용인)캠퍼스△인문대학 부학장 김상범△경상대학 〃 김승년△경력개발센터장 현재훈△정보산업공학연구소장 김상철

■전남대 ◇대학장 △공과 임영철△자연과학 임기건△농업생명과학 김은일

■강원대 △석재복합건설신소재연구소장 김광우△창강제지기술연구〃 이명구△공동실험실습관장 이희권

■이화의료원 △홍보실장 김관창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조달현

■교보문고 △대표이사(교보핫트랙스 대표이사 겸임) 허정도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안상균

■미래에셋증권 ◇상무 △스마트Biz센터장 구원회

■신한금융투자 ◇신임 △S&T그룹 부사장 김병철<지점장>△신한PWM태평로센터 개설준비위원장 정종옥△죽전지점장 한영관

■아주캐피탈 △감사실장 배희웅△고객행복센터장 조지훈△심사팀장 이준호△개인금융지점장(수원) 박노웅

■삼성자산운용 ◇상무 신규선임 △글로벌사업본부장 최인호

■㈜동양 △상무보 조일구

■서남재단 △이사대우 최범림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8-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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