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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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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편집국>△편집2부 선임기자 최홍재△문화부 전문기자 손원천△정치부 차장 오일만△경제부 〃 전경하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 승진 △대변인 김문희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이재영△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권영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김혜순△국립방재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이병철◇과장△행정제도 박덕수△연금복지 하태욱△정보문화 구만섭△재난대책 임상규△자치행정 김장회△주민 김명선△자치제도 박성호△지역녹색성장 고광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김재원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조규담

■인천시 ◇승진 <3급>△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인재개발원장 한길자△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4급>△경제자유구역청 정연용 정영종△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지원과장 조형도△〃 시설계획과장 홍순호△여성복지관장 박윤숙△교통관리과장 임승문△버스정책〃 최강환△개발계획〃 안갑석◇전보△의회사무처장 홍준호△보건복지국장 이웅수△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 정대유△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경제자유구역청 구남회△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김형수△대중교통과장 이덕구△법무담당관 이의석△시민봉사과장 김종한△인재양성〃 장성욱△자치행정〃 강신원△환경정책〃 김상섭△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지원과 김만기△장애인복지과장 김옥순△하수과장 지창열△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이종성△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남문희△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 신재호△항만공항시설과장 정창식△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이민구◇전입△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시립박물관장 나봉훈△도시계획국 지역개발과장 이경석◇전출△서구 부구청장 박성만△동구 〃 강상석△남동구 〃 박준식◇파견△인천유나이티드FC 파견 조동암◇구간교류△중구 부구청장 곽하영△계양구 〃 권오준△강화군 부군수 한영란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성호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김세영(단국대 교수)

■국민일보 △이사대우 수석논설위원 김윤호△편집국장 김경호△광고마케팅〃 이용웅△비서실장 정병덕

■KBS <콘텐츠본부>△다큐멘터리국장 김규효△콘텐츠기획부장 김영두△다큐멘터리국 EP 장영주 한창록

■한국전력기술 △원자력본부장 윤순철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8-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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