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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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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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장 배상재

■통계청 ◇서기관 승진△경제통계기획과 윤종호△사회통계기획과 우영제

■서울시 △비서실장 서왕진

■한국환경공단 ◇승진 <처장>△하수도지원 최익훈△상수도지원 권순식△수생태시설 양홍규△검사진단 전기석<영남지역본부>△환경관리처장 김상인△자원순환〃 이인섭△환경시설〃 강금배

■시티미디어 △전무이사(신문본부장 겸임) 권태영△편집인 임태주△경영지원팀장 신학철△편집국장 직무대행(편집팀장 겸임) 최윤미△취재팀장 황인교△광고국장 정영민△광고영업팀장 신은희△광고관리〃 이원주△기획팀장 직무대행 이형진△수석디자이너 김광현△시티데일리팀장 직무대행 박영웅△미스스마트 취재팀장 전형철△내셔널타임즈 취재팀장 직무대행 한병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학장 김명환(연임)△교무부학장 유재준△학생부학장 허원기

■건국대병원 △진료부원장(마취통증의학과장·수술실장 겸임) 우남식△연구부원장(임상의학연구소장·의료원 기획조정실장·재활의학과장 겸임) 이종민

■환경보전협회 ◇신임△수변생태관리 준비사업단장 최병권

■현대해상 △재무기획부장 이재경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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