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3-04-06 00:00
수정 2013-04-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이상원△생활안전국장 황성찬△정보국장 이철성△보안국장 장전배△외사국장 구은수△경찰교육원장 박상용△중앙경찰학교장 조길형△광주경찰청장 정순도△대전경찰청장 정용선△울산경찰청장 김학배△경기경찰청 2차장 김덕섭△강원경찰청장 윤철규△충북경찰청장 홍성삼△충남경찰청장 백승엽△경북경찰청장 김귀찬△제주경찰청장 김성근

■광주광역시 ◇3급 승진△창조도시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정훈◇4급 전보△투자유치지원관 윤기봉△시의회 총무담당관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채영선△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정창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장 염영일△전북분원장 김승호△의생명과학연구소장 권기선△바이오융복합연구소장 정봉현△의과학연구본부장 권병목◇센터장△의과학중개연구 고정헌△식물시스템공학연구 곽상수△생체방어시스템연구 김명희△슈퍼박테리아연구 반재구△세포기능제어연구 배광희△바이오화학연구 이승구△표적의약연구 이형규△WCI 에릭슨△줄기세포연구 조이숙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고문 조대기 김주언△수석부회장 이준희△부회장 이치수 이정우 김종국 윤여진 박광수△사무총장 장세규△감사 이창은 권금상

■불교방송 △보도국장 남선△편성제작국장 직무대리 박주원△기술영상국장 백낙찬△마케팅국장 직무대리 안훈

■메트라이프생명 ◇승진 <상무>△경영전략 이상윤△계약심사 이승철△CA채널 박성헌

■트러스톤자산운용 ◇승진△기관마케팅팀 상무 성열산△주식운용본부 이사 김성우△매매팀 부장 김숙경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3-04-0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