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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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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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총리 정책보좌관 임정훈△부총리 정책보좌관 이승원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이태근△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장호연△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신준호△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김홍중△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김문식△연금정책국 기초노령연금과장 유주헌

■부산 사상구 ◇4급 승진△의회사무국장 남정찬◇4급 전보△행정지원국장 하승철△복지환경국장 표성원

■부산시교육청 ◇3급 승진△행정국장 김안경◇4급 승진△정책기획관실 기획총괄서기관 전철식△부산시어린이회관 총무부장 강문철△교육시설과 과장 박수생◇4급 전보△부전도서관 관장 이정희

■한국광물자원공사 ◇전보△감사실장 김회길

■경향신문 △편집국장 조호연△논설위원 이대근

■신한아이타스 △상무 조우진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3-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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