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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0 00:00
수정 201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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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통일교육원장 윤미량△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김형석<승진>△통일정책협력관 이덕행◇과장급 전보△정책기획과장 김시운

■법무부 ◇검사△법무심의관실 이준동△통일법무과 박순배△인권조사과 이곤호△서울중앙지검 서정민 이성식 민경호 정현주△서울동부지검 김희영△서울서부지검 정재훈△수원지검 김경우 장윤태△대전지검 정진용 박천혁△천안지청 진혜원△청주지검 우기열△대구지검 민경철 최두천△부산지검 권기대 임종필△울산지검 이세진△창원지검 김윤희△광주지검 유천열△순천지청 부장 손영배◇타기관 파견 및 복귀△법조윤리협의회 파견복귀 이동헌△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이성일△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정재현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 이성재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 신경아△특허법원 파견 손창호◇기술서기관△반도체심사과 남인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임△상임이사 이종진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장 신강현

■서울시설공단 ◇임명△사업운영본부장 이지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경영지원부장 문동규△홍보실장 홍석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본부장 김석관△과기인재정책센터장 박기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임진수△기획조정본부장 최재선△항만연구본부장 전찬영△연구감리위원 임종관 김형근 길광수 황기형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임△의료용중입자가속기사업단장 남상훈

■인천대 △대외교류처장 구경현△취업경력개발원장 양운근

■한림성심대 △평생학습처장(평생교육원장 겸임) 홍성욱

■NH-CA자산운용 △자산운용총괄(CIO) 이규홍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3-08-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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