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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5 00:00
수정 2014-03-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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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정신전력과장 김경욱

■공정거래위원회 ◇국·과장급△주미합중국대사관 김형배△고객지원담당관 장혜림△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정희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직무대리 김광호△평택세관장 이돈경△감사담당관 김정곤△광양세관장 박도희

■경북도 ◇실국장급△전국시도지사협의회(호주시드니총영사관) 파견 기준현△정책기획관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진흥이사 한영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전략기획부장 이승우△청소년교류센터장 한신희△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고객지원부장 손의숙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급△첨단방사선연구소장 오근배<본부장>△미래원자로개발 한도희△핵주기기술개발 김인태△원자력안전연구 백원필△하나로이용연구 임인철△융복합기술개발 윤지섭◇단장급△연구로기술개발단장 김영기△소형원자로개발단장 최순△핵연료기술개발단 송근우△원자력재료기술개발단 정용환◇부장급△원자력교육센터장 남영미<부장>△정책연구 이기복△행정 천성호△원자력정보기술지원 손재민△대외협력 민환기△원자력안전방호 정환성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 승진△회원본부장 윤성철◇보직 변경△정책총괄팀장 박양균△회원사업팀장 이충렬

■LIG손해보험 ◇상무보 <신규 선임>△자동차보상담당 김영장<전보>△경영기획담당 김승화△고객지원담당 홍성준

■케이투 코리아 ◇승진 <사업본부>△전무이사 이태학△상무 한창희△이사 정선욱<소싱본부>△상무 최형기

■아이더 ◇승진 <사업본부>△전무이사 지철종△이사 김용배 김연희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케이투 세이프티 ◇승진 <산업안전부>△상무이사 손태근
2014-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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