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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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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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성과관리정책관 박구연△고용식품의약정책관 이효진△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단 부단장 민용식<채용>△시민사회비서관 김외철◇부이사관 승진△의정과장 한경필△국정과제총괄과장 김종문△경제규제심사1과장 윤순희△인사과장 손동균△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이상헌◇서기관 승진△기획총괄정책관실 박영철△국정과제관리관실 박은경△경제규제관리관실 서문수△총무기획관실 총무과 나관주△안전환경정책관실 이해정△공보기획비서관실김완수△조세심판원 행정실 곽상민◇과·팀장급 전보△국무조정실장실 정책보좌관 최용선△연구지원과장 김준민△공공갈등협업팀장 우향제△행정관리과장 이정기△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정책조정팀장 전종우△국정과제기획과장 권혜린△국정과제지원팀장 이승규△정상화과제총괄과장 김민성△정상화과제관리과장 한동희△성과관리총괄과장 손진욱△성과관리1팀장 김명신△규제정책과장 윤순희△규제제도개선팀장 이병호△경제규제심사1과장 이동훈△경제규제심사2과장 유승표△사회규제심사1과장 이용주△사회규제심사2과장 김성훈△사회규제심사3팀장 이훈범△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장영현△경제총괄과장 송경원△산업통상정책과장 김홍수△에너지자원정책과장 이상로△보건정책과장 손방△여성가족아동과장 김희순△안전정책과장 양성호△정무기획행정관 이성춘△정무운영행정관 공병도△공보총괄행정관 권용식△정책홍보행정관 박상철△언론분석행정관 김영관△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정부효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직위승진△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과장 유기혁

■해양수산부 ◇부이사관(3급) 승진△대통령비서실 양동엽△해양정책실 국제협력총괄과장 강용석△해양정책실 원양산업과장 조신희△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장 김창균△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장 이상진△항만국 항만정책과장 이철조 ◇서기관(4급) 승진△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신만철△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명노헌△운영지원과 이상영△운영지원과 이종호△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오영록△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 김병구△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 김병섭△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정준호△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최덕부△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 고경만△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노재옥△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고송주△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상묵△양정책실 연안계획과 정하윤△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지정훈△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 김경남△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 주두만△해사안전국 항해지원과 이인수△해사안전국 항해지원과 서홍용△항만국 항만정책과 황상호△항만국 항만개발과 고상우△국립해양조사원 허룡△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34호 선장 김점곤

■국회사무처 ◇이사관 임명△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규

■전남도 ◇지방부이사관△녹색성장정책실장 윤광수<승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신태욱◇지방서기관△종합민원실장 최희우△동부출장소장 조종현△의회사무처 의정지원관 박창훈△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한동희◇지방기술서기관△건설방제국 지역계획과장 직무대리 변재홍

■코레일 △기술본부장(상임이사) 엄승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기획조정 전영실△일반사회범죄연구 김은경△산업경제범죄연구 신의기△사법기관·법제도연구 탁희성△감사 김능겸△행정지원 안상국◇센터장△국제협력 장준오△범죄통계조사 황지태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한국방송통신대 △부산지역대학장 허진
2014-03-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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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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