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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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2 23:32
수정 2015-07-1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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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급 <승진>△의회사무처장 이일희<직무대리>△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김진용<전입>△인사과 이부현◇3급 <승진>△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보건복지국장 강신원△여성가족국장 김명자△투자유치단장 변주영△환경녹지국장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인천발전연구원 경영본부장 허영수△수도권교통본부장 김복기<직무대리>△재정기획관 박명성△경제산업국장 이주호△도시관리국장 이종호△건설교통국장 신동명△인재개발원장 정재덕△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박병근<부단체장 전출>△남동구 한태일△남구 한길자<전보>△행정관리국장 유병윤△인사과 김성수 조영하<파견복귀>△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정관희△문화예술과 김장근◇4급 <부단체장 전출>△강화군 김순호△옹진군 이형균

■기술보증기금 ◇임원 선임△전무이사 강석진△상임이사 황대현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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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상임이사 승진·보임△중국지역본부장(베이징무역관장 겸임) 정광영◇상임이사 보임△중소기업지원본부장 윤효춘◇해외파견△광저우무역관장 오재호△로스앤젤레스무역관장 권오석△중동지역본부장(두바이무역관장 겸임) 권용석

2015-07-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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