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5-07-15 23:06
수정 2015-07-15 2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 ◇부이사관 승진△자원순환정책과 김동구◇서기관 승진△환경감시팀 명노일△정보화담당관실 김신엽△환경산업과 양명식△환경보건정책과 손혜옥△생활하수과 안연섭△공원생태과 정석철

■서울시 ◇지방관리관 승진△복지본부장 남원준△도시안전본부장 김준기△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지방이사관 승진△대변인 김인철△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행정국장 강태웅△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도시계획국장 류훈△주택건축국장 정유승△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인천시 ◇서기관 승진△납세협력담당관 구만석△산업통상자원부 파견근무 박유진△경제자유구역청 박충흠 김명성 김희종 김영섭△세정담당관 박규웅△문화재과장 김성훈△사회적경제과장 고태성△인사과 김준성 윤현모△일자리정책과장 신왕식△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도시경관과장 양연식△서부여성회관장 유정숙△남동정수사업소장 김용태△지역개발과장 홍종대△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유호상△주거환경정책과장 김기문◇직무대리△회계담당관 박길순△여성의광장 관장 김정민△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범래△중부수도사업소장 최장현△보육정책과장 이건수△경제자유구역청 김범수 이승태△다문화정책과장 최재욱△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서명현△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 임경택△수산자원연구소장 강종욱△재난예방과장 장두홍△건설심사과장 김복규◇전보△총무과장 이홍범△재정관리담당관 김진태△인사과 남현우 정석조△규제개혁추진단장 정연용△인사과장 박운준△확인평가담당관 김경집△미추홀도서관장 이길주△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김남권△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김동희△환경정책과장 김승희△경제자유구역청 조형도 이종성△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윤원식△투자유치담당관 김태성△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심우식△시민봉사과장 김시찬△산업진흥과장 구영모△건축계획과장 정상수△보건환경연구원 환경평가부장 이창근△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방기인△루원시티 전략추진단장 정동석△경제정책과장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전무수◇파견△인천발전연구원 추한석 유문옥 정용희 정환용△행정자치부 윤현모◇파견복귀△녹색기후정책관 정영종◇신규임용△비서실장 박종효△공공기관혁신추진단장 곽준길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예산담당관 강희진△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보육청소년담당관 이철상△균형발전담당관 이희준△외교정책과장 김능식△도시정책과장 손임성△재난대책과장 조돈협△에너지과장 김상환△도서관정책과장 심창보△종무과장 전기송△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일자리정책과장 배상택△국제통상과장 고봉태△규제개혁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소춘△입법정책담당관 직무대리 차광희△의회사무처 김기상△건설안전과장 직무대리 변영섭△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한국원자력연구원 ◇승진△감사부장 노인영

2015-07-1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