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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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23:34
수정 2015-09-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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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대변인 이승복△한국교원대 사무국장 김재금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정명애

■통일부 ◇부이사관 승진△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파견 추석용△정세분석총괄과장 이승신◇서기관 승진△기획조정실 김광수 김성현△운영지원과 송지영△통일정책실 송희경 방태영△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 T/F 박준수△통일교육원 천창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이상무

■국방부 ◇신규 임용△인사기획관 이황규

■공정거래위원회◇과장급△경쟁심판담당관 이순미

■조달청 ◇부이사관 승진△청장실 비서관 류재일△우수제품구매과장 김홍창◇서기관 승진△정보관리과 정진성△우수제품구매과 김병조

■병무청 ◇부이사관 승진△대변인 조규동△운영지원과장 김용학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서장급△조사부장 강신호△비서팀장(부장대우) 박진식△현장경영추진실장 박재형△경기북부지사장 오주현△경남지사장 원용식△광주전남지사장 민경국△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파견 부장 방종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김선기△지방혁신지원센터소장 권오철△지방3.0지원센터소장 조석주△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 박해육△안전통일연구센터소장 안영훈△감사관 한부영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승진△로봇클러스터사업단장 전진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승진 <전무>△이원선<상무>△정보사업실장 오광진△경영관리본부장 김영균<상무보>△회원지원본부장 장정수△정책본부장 최성현

■조선일보 △편집국장 김창균△미래전략실장겸 논설위원 강효상

■연합인포맥스 △금융공학연구소장 최기억

■데일리스포츠한국 △대표이사 발행인 심응섭

■MK스포츠 △사진부 국장 김재현

■스카이데일리 △상무 이정수

■뉴시스 ◇부국장△문화부장 신동립◇부국장대우△편집부장 최효극◇부장△탐사보도부장(겸 위클리 뉴시스 편집장) 염희선◇부장대우△사회정책부장 이상택

■메트로신문 △대표이사(겸 편집국장) 이장규

■KBS △보도본부 선거방송기획단장 장한식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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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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