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6-03-14 23:04
수정 2016-03-14 2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경제조정실장 성윤모

■교육부 △대통령비서실비서관 김관복△기획조정실장 이기봉△정책기획관 나향욱△국제교육협력담당관 김천홍△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사회정책총괄과장 김우정△교육통계담당관 최보영△지방교육자치과장 이종필△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 임용빈△충북대 박재성△국무조정실 오정민△교육부 김주연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신규 채용△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최병익◇과장급 전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장 박은엽△국립종자원 경북지원장 이은정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및 전보△통상차관보 이인호△무역투자실장 정승일△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강성천◇국장급 전보△대변인 김성진△산업정책관 원동진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과장급 전보 등△건축정책과장 엄정희△녹색건축과장 송시화△주택정책과장 김이탁△주택건설공급과장 김종학△주택정비과장 강태석△기술정책과장 김희수△대중교통과장 김헌정△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철도정책과장 권혁진△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장 서정호△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장 조한권△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소성환△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안경호△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강성습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박향수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임용△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장 김상태

■SH공사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 오수남△공공개발사업처장 강동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감사심사국장 최성재

■인천대 △글로벌법정경대학장 황성현

■동양대 △공공인재대학장 조현재△예술대학장 김명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우석대 △대학원장 박학규△교무국제처장 신은식
2016-03-1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