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사 검색
기사 검색
정치
대통령
국회
북한
국방·외교
사회
사건·사고
법원·검찰
환경
교육
과학
보건·의료
보건·복지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금융
자동차
유통
증권
IT·인터넷
정책
비즈브리핑
국제
국제경제
중국
일본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국·중남미
유럽
지구촌 화제
글로벌인사이트
정책·자치
정책·행정
지방·자치
서울區政
고시·채용
문화
음악
학술
미술·전시
출판·문학
대중 문화
종교
여행
건강
반려동물
영화
공연
기획·연재
시리즈 목록
오피니언
사설
칼럼
전문필진
만평
피플
인사
동정
부고
스포츠
야구
축구
골프
농구
배구
연예
방송
영화
해외연예
뮤직
스타요즘
검색
사이트맵
신문 구독
로그인
기사 검색

[인사]

입력 2016-07-03 22:22
수정 2016-07-03 2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 프린트
  • 댓글
     0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승진△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김병부△포병사업팀장 김현욱△항공기계약팀장 송진길△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 손은주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경북도 ◇3급△복지건강국장 직무대리 안효영◇4급△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박창수

2016-07-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신문 추천 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페이지로 이동
1 / 3
투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관련기사
오피니언
1 /
서울 En: 방송ꞏ연예 페이지로 이동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1 /
121년 역사의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