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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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7 22:42
수정 2017-03-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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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부이사관 승진△기획총괄과장 심종섭△규제정책과장 송민섭△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서기관 승진△일반행정정책관실 문유진△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한아름△민정민원비서관실 김양욱△공보기획비서관실 최병근△정무기획비서관실 강효성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이사관 승진△마약정책과 강석연◇서기관 승진△의약품정책과 김일수△의료기기정책과 오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오운환◇기술서기관 승진△첨가물기준과 최용훈△기획재정담당관실 오정원△위해정보과 박종필

■병무청 ◇부이사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 권병태△운영지원과장 정창근△병역판정검사과장 김용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상임이사△전무이사 민원식△광고진흥본부장 김성규△미디어사업본부장 윤백진△광고영업본부장 성낙종

■서울시 ◇2급 승진△인재개발원장 정연찬

■MBC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권재홍△MBC플러스 부사장 정호식△MBC플러스 이사 김영삼

■뉴스1 △대기자 윤석민△중국담당 전문위원 박형기

■계명대 동산의료원 △병원장 송광순

■KTB투자증권 ◇전무 신규선임△파이낸셜 마켓본부장 김세훈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대상㈜ △식품BU장 임정배
2017-03-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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