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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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20 23:22
수정 2018-02-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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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정보보호담당관 손석준△다자협력담당관 이충원△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장인숙△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김영은△네트워크진흥팀장 양기성△정보보호기획과장 조해근△과학기술정책과장 김성수△공공에너지조정과장 고정호△성과평가정책과장 김성규△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파견 이상훈

■보건복지부 ◇부이사관△이재란△정영훈△건강보험정책국 예비급여과장 손영래△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장 배경택

■한국농어촌공사 ◇임용△비상임이사 김광덕 정종문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장 정택모△의약바이오연구본부장 이혁△미래융합화학연구본부장 박종목△화학플랫폼연구본부장 이미혜△연구전략본부장 최원춘△감사부장 김상중△경영전략부장 조재영△행정부장 손기정△대외협력실장 양경욱◇연구전략본부△정책연구실장 최호철△연구기획실장 이영석△중소기업지원실장 이오상△기술사업화실장 최신혜◇경영전략부△경영기획실장 이권희△예산운영실장 박진섭△연구관리실장 김대헌△재무회계실장 조승목△전산운영실장 박은숙◇행정부△총무복지실장 김대일△인재개발실장 오우영△구매자산실장 김화정△시설안전실장 나용운◇미래융합화학연구본부△행정운영실장 김중혁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생명과학단장 양영△국책연구본부 나노·소재분야 단장 송재용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유명수△화학안전관리단장 김문규◇과장△운영지원 김종석△기획재정 신유근△환경관리 권영창△자연환경 김재환△환경평가 정연성△측정분석 류영한△화학안전관리단 윤용규△수질총량관리 정명환△수질관리 박영민△환경감시 최윤대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서실장 이현철△충청본부 충청권사업단장 이계승

■세종특별자치시◇3급 승진△총무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이순근◇4급 승진△총무과(국토교통부 인사교류) 정진기△균형발전국 청춘조치원과장 이동환△의회사무처 행정복지전문위원 임재공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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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글로컬캠퍼스△글로컬 부총장 김환기△교무처장 염경진△기획처장 이상진△의학전문대학원장 이종민△인문사회융합대학장 조영빈△힐링바이오공유대학장 곽완섭△글로컬산학협력단장 이승현
2018-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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