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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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2-01 02:56
수정 2023-02-0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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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상하이총영사 김영준△주선양총영사 최희덕△주우한총영사 하성주

■통일부 △통일정책실 참여소통과장 박성렬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장 나치만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전보△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신은호△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지연 강준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순기△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선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석룡△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서덕교△법제실 사법법제과장 김남영△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한길수△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정석배△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정유진△인사과장 남궁인철△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류승우△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성민△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임종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주성훈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장 서연주 ◇부이사관 전보△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송미경△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장지은△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김희정△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장 마을순△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장 김남희△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신경숙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전보△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권아영△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최철민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 김세현△국회입법조사처 정민주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사무국 차장 겸 관훈클럽 차장 김후남

■한국일보 ◇뉴스룸국△뉴스1부문장 겸 정치부장 김영화△뉴스2부문장 송용창△문화부장 이왕구◇경영전략본부△플랫폼마케팅팀장 유원경△사업팀장 김동준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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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전략기획실장 겸 디지털미디어센터 센터장(이사 대우) 홍준석△편집국장 김현수△편집국 선임기자 오철수△백상경제연구원장(부국장) 최형욱
2023-02-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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