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후보지 ‘경제성 잣대’ 논란

정부와 여당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경제성’을 이유로 백지화가 유력시되면서 고무줄 같은 ‘경제성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국론 분열이나 국력 낭비를 막으려면 객관적인 ‘경제성’을 기준으로 입지나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경제성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다. 이에 따라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의 배제 여부나 김해공항 확장 여부도 일관된 경제성 잣대를 적용해야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의 국토연구원 용역을 거쳐 신공항 후보지를 밀양과 가덕도로 좁혔다. 당초 2009년 말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영남권의 갈등이 커지자 세 차례나 연기했다.

하지만 막상 입지 평가결과 발표(30일 예정)가 임박, 후폭풍이 우려되자 정치권에선 “두 후보지 모두 (입지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해 신공항이 백지화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온 정부도 “적자공항만 하나 더 생길 뿐”이라며 태도가 급변한 상태다.

실제로 국토부가 2009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2단계 용역에선 신공항 사업비가 경남 밀양이 10조 3000억원, 부산 가덕도는 9조 8000억원이었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각각 0.73과 0.7로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B/C가 0.8~1은 넘어야 정책적 판단(AHP)에 가중치를 부여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지평가에선 경제적 타당성이 핵심이다. KTX는 하루 120회, 2시간 18분 만에 서울~부산을 운행한다.

인천공항은 지난해부터 4조원대의 3단계 확장공사를 시작, 일본 나리타·중국 상하이 공항과 본격적인 동북아 허브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영혁 항공대 교수도 “이웃 일본에선 나리타, 간사이, 주부 등 3개의 대형 공항이 저마다 허브공항을 주창하다 혼선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입지평가위는 수요, 비용, 편익, 건설 계획 등으로 구성된 경제성에 배점의 40%를 할애했다.

밀양은 접근성과 건설 여건에서, 팎덕도는 소음 해결과 확장성에서 유리하다. 반면 국토부는 밀양이 산지에 둘러싸여 20여개의 산을 절개해야 하고, 가덕도는 수심이 평균 18m 안팎으로 매립비용이 부담이라고 판단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라면 굳이 갈등이 커질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좀 더 일찍 경제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논란을 종식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정부의 B/C 평가에 대해서 지자체들은 “기준이 잘못됐다.”며 반발한다.

지난해 항공정책연구소가 내놓은 B/C에선 밀양이 1.05의 점수를 얻었고, 올해 초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B/C에선 밀양(1.0)과 가덕도(1.2) 모두 기준 점수를 넘겼기 때문이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향후 중국 환승객과 저가항공 수요를 반영, 편익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입 기준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되는 셈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김해공항 확장이 신공항 건설비의 2배가 넘어 추후 정부의 선택이 제한적이란 주장까지 나온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에는 2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면서 “입지평가위 내부에서도 이미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종출(부경대 교수)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위원장도 “2002년 건설교통부가 발주한 교통연구원의 ‘김해공항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에선 확장 비용이 30조원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아예 다른 곳에 제4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