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정부대책은 ‘맹탕’

내년 하반기부터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 직장을 다닐 수 있다. 사업주는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정부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보전해 준다. 퇴직 후 자영업 창업 이외의 생활유지 수단이 없는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대량 퇴직에 대비해 국민연금을 받는 60세까지 일자리를 갖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서울 은평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710만명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35개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50세 이상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닌 정규직, 비정규직이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정부는 실제 정규직만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감소하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정부가 일부 보전하고, 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채용을 늘릴 경우 고용지원금을 받게 된다.







공공기업 등은 채용이나 일자리지원사업에서 나이 제한 원칙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퇴직 민간경력자가 취업상담, 산업안전 자문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재능나눔 사업도 추진한다. 대기업은 정년퇴직이나 해고 등으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정보와 유동인구 등 49개 정보를 제공하는 베이비부머 종합포털을 만들기로 했다. 시니어들이 공동 창업할 경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영업 베이비부머가 더 쏟아지면 베이비부머가 공멸할 수 있다.”면서 “자영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경비, 청소, 컴퓨터 등 서비스 분야나 농업 분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64조 8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458조 9000억원)의 35.9% 수준이라고 밝혔다. 5월 말까지 올해 초보다 6조 3000억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17%로 지난해 말보다 0.37% 포인트 상승했다.

김효섭·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