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확보” vs “무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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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 발생. 코드명 2019A7275 이상 징후 감지.” 20XX년 11월 3일 오전 7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위치추적관제센터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다. 성폭행 전과 3범 A(45)씨의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지능형 전자발찌’가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 혈압도 평소보다 높았다. 모든 정보가 9년 전 범행 때와 일치했다. ‘성폭력 범행 가능성 매우 큼’ 메시지가 뜨자 요원들은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위치를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로 집 주변 원룸에 침입하려던 A씨를 포착했다. 마침 경찰도 범죄 예측 시스템을 통해 이날 새벽 강력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곳으로 이 지역을 점찍고 순찰을 강화한 터. 1분 만에 도착한 경찰은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던 A씨를 제압했다.

이 같은 가상의 상황이 곧 현실화된다. 범죄 시간과 장소는 물론 범행을 저지를 사람까지 미리 예측해 검거하는 2054년 미래의 상황을 그린 할리우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범죄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무차별적 수집·활용이 불가피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과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범죄 예측의 필요성 못지않게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치안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지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범죄 예측의 현주소와 미래, 부작용 우려까지 심층 취재한 ‘현실로 다가온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리즈를 6회에 걸쳐 보도한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모두 200만 6682건.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국내 치안 당국도 범죄 예측 시스템을 통해 늘어나는 범죄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위치뿐 아니라 혈압과 혈중알코올농도, 맥박, 주변 소리까지 감지하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를 201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과자 정보와 유동 인구, 날씨 정보를 토대로 특정 지역의 범죄 가능성을 예보하는 ‘지오프로스’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등은 한발 더 앞서 가고 있다. 영국 런던경찰청은 특정인, 미 캘리포니아주 경찰은 특정 지역 범죄 예측 시스템을 가동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을 ‘잠재 범죄자’로 간주하는 감시 사회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