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의 그늘-필수노동자 현 주소] <1>전국 첫 조례안 제정 큰 반향

의료·돌봄 등 대면 업무가 필수인 직군
실태조사 뒤 구체적 지원대상·방안 마련
이낙연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 검토할 것”
11개 정부 부처도 TF 출범 등 전폭 지지
서울시의회, 광역시 최초 조례 제정 속도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시행
경남·수원 등 타 지자체 챌린지로 호응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언택트)이 일상화되는 등 우리 삶의 방식이 모조리 바뀌었다. 하지만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노동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필수노동자’다. 서울신문은 필수노동자의 현주소를 짚어 보고 이들을 위한 대책 등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코로나19와 같은 최악의 재난 상황에도 현장을 떠날 수 없는 필수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서울 성동구의 노력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8일 성동구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필수노동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돛을 올린들 바람이 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성동구가 시작한 필수노동자 조례가 그렇다. 우리의 위험을 짊어지고 오늘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밀어달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필수노동자 #고맙습니다 #하루만_없다면 #특별한공헌에는_특별한존중 등의 해시태그도 올렸다.

정 구청장은 이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도봉구청장인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김민아 법무법인 도담 노무사와 강병찬 서비스연맹 조직실장에게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의 배턴을 넘겼다. 이 캠페인은 앞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 구청장의 제안을 받아 지난달 24일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염 시장은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타자로 정 구청장과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장인 조영훈 서울중구의회 의장을 지목했다.성동구가 지난달 10일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필수노동자 조례안은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 등 주민과 직접 접촉해 일하는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구는 지역 재난상황과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는 조례 공포를 시작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필수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해 재난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노동 여건 개선 및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성동구가 쏘아 올린 필수노동자 권익 보호에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돌봄·배달업 종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들을 거론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국민이 필수노동자”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필수노동자들이 합당한 처우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나가고자 한다”며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나섰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 구청장은 관내 버스회사인 ‘태진운수’를 찾아 ‘필수노동자’ 버스기사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의 이번 방문은 구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시행한 뒤 여당 차원의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성사됐다.

지난 6일 정부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하에 ‘필수 노동자 TF’ 출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와 고용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제1차관은 “이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조명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도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처우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도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필수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비용 추계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다. 또 필수노동자 조례를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 이달 중순쯤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도 준비 중이다. 해당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인 이동현 서울시의원은 “이 대표까지 성동구를 방문하면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황”이라며 “당 차원에서 서울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