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북항 재개발사업… 부산의 미래가 바뀐다

속도 붙은 북항 재개발사업… 부산의 미래가 바뀐다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4-12 20:14
수정 2021-04-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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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개발추진단 출범 이후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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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기(맨 오른쪽)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에 설치된 북항 재개발 홍보관에서 문성혁(앞줄 왼쪽 세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공
정성기(맨 오른쪽)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에 설치된 북항 재개발 홍보관에서 문성혁(앞줄 왼쪽 세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공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사업이죠.” 지난 9일 오후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공사 현장. 대형 기중기와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중장비가 한눈에 들어왔다. 터파기와 지반 다지기 등 기반 시설 공사가 한창이었다. 안전모를 쓴 근로자들은 부산항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에 열기를 식히며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재개발 1단계 지역에 들어서는 5층짜리 오페라하우스 건물은 2층 골조 공사가 마무리 단계였다. 오페라하우스 시공업체인 허종영 한진중공업 현장소장은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사업”이라고 말했다. 그의 검게 탄 얼굴에는 미래를 이끌 대역사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이 가득 배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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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와 지반 다지기 등 기반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북항 1단계 현장 모습.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공
터파기와 지반 다지기 등 기반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북항 1단계 현장 모습.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공
●한국 최초 무역항 ‘상전벽해’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북항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 차량으로 붐비던 국내 최대의 무역항이었는지 눈을 의심케 했다. 먼저 부지 조성이 끝난 곳에는 2015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섰고, 인근에는 최근 완공된 61층 높이의 대형 레지던스 건물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는 최근 전국적인 분양 열기를 이끌었던 59층 규모의 생활형 레지던스 건물의 터파기를 하고 있었다. 2018년 5월 착공한 오페라하우스, 2019년 10월 착공한 충장로 지하차도를 비롯해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한 북항 마리나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미래 북항의 모습이 한둘씩 갖춰지고 있었다.

부산 북항은 1876년 개항된 한국 최초의 무역항으로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해 왔다. 최근 물류 처리를 위한 항만의 역할은 신항으로 이전하고 북항 일원은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됐지만 10여년 동안 사실상 답보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고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2019년 3월 출범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추진단은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크게 1,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부산항만공사 주도로 진행됐지만 2단계는 부산시가 대표 사업자로서 컨소시엄을 이끌며 원도심과 연계한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가 공동 참여했다.

1단계 사업의 미래 모습은 국제적인 관문기관과 오페라하우스, 마리나 등 해양문화 관광 관련 시설이 들어선 것이었다.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2단계 사업은 항만, 철도 시설 재배치뿐만 아니라 배후노후공단과 원도심 주거지까지 아우르는 개발 사업이다. 2030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면 행사가 치러진다. 앞으로 해양 신산업들이 집적돼 국제계류지역으로 바뀐다. 오인규 추진단 주무관은 “지난 10여년간 북항 재개발 사업 공정률이 45%였지만 추진단 출범 이후 77.8%에 달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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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수익, 원도심 활성화에 재투자

1단계 사업은 부산항 1~4부두·연안부두·국제여객부두·중앙부두 등 낡은 항만 부지 154만㎡를 재개발하는 것이다. 이곳엔 마리나 시설과 경관 수로, 친수공원, 오페라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부산항 1, 2부두 사이는 윈드서핑과 카약·카누 등 해양 레포츠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 2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부산항만공사가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을 맡았다. 2008년 첫 삽을 떴다. 1단계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19조 8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약 6만 4000명으로 추진단은 전망한다. 내년 상반기에 도로와 공원녹지, 보행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항만뿐만 아니라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와 범일동 매축지, 부산진 컨테이너 야적장(CY) 부지 등이 포함된 228만㎡(사업비 4조 4000억원 추정)로 규모와 범위가 훨씬 넓다. 원도심과 연계 개발한다. 금융, 비즈니스, 연구개발(R&D) 등 신해양산업을 유치하는 등 해양 관련 경제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 2월 부산 북항 통합 개발 연계 도심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원도심 북항 통합 연계전략사업으로는 초량축·수정축·영주축을 조성해 서면과 광복도심권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원래 2012년 4월 마련된 2단계 개발구역은 부산 북항 자성대부두 75만㎡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 인근 자성대부두와 범일5동 매축지 일대를, 그리고 2019년 2월 원도심인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를 포함하는 통합개발 방안이 확정됐다. 2단계 사업의 특징은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수익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한다. 공공성 강화와 원도심과의 상생 발전 등을 위해 개발수익금 300억원이 동구지역 도시재생사업인 초량축과 수정축의 기반시설에 투입된다. 1단계의 경우 남은 개발이익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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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조감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공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조감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공
●부산시, 2단계 사업 주도적 참여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부산시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추진단과 부산시는 사업 초기 계획단계부터 북항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2019년 8월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지만 항만·철도 이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난제와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나서지 않았다.

이에 추진단과 부산시는 공기업 등을 찾아가 참여를 이끌어냈다. 부산시를 대표사로 부산항만공사, LH,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지방정부와 국내 최대 공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 사업 추진 및 투자 안전성을 높이면서 공공개발사업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2단계 사업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가 전체 개발면적의 53%로 설정됐다. 추진단은 “1단계 사업이 부산항만공사 주도로 진행됐지만 2단계는 부산시가 대표 사업자로서 컨소시엄을 이끌어 원도심과 연계한 통합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원래 허물기로 한 1단계 재개발 사업 부지 안에 있는 국내 최초의 근대식 항구인 부산항 1부두는 근대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원형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김태수 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부위원장은 “2030년까지 4조 4008억원이 투입되고 지방정부와 공기업이 참여함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규모의 재원 조달이 쉬워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북항의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국가사업으로 유치를 추진 중인 2030 부산세계 박람회 개최 장소이기 때문이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은 2030년 엑스포 개최 이전까지 완공이 목표다. 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방문하는 2023년 상반기 이전에 착공하는 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엑스포 실사단 방문 이전 착공 등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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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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